경제의 관심

정치적 위험

지금이것 2023. 3. 13. 18:23

정치란 사회 전체적 인권력 관계와 관련된 사건 및 그 행사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에는 정치저거 위험이 수반된다. 정치적 위험은 우리의 삶에서 밀접한 영향을 주므로 역사와 정치적 위험의 영향력등을 알아본다.

 

정치적위험

 

 

 

1. 정치적 위험의 역사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IMF와 GATT의 양대체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무역주의와 국제주의는 국제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국젲수지적자 누증을 주요인으로 하는 세계 경제질서의 동요 속에서 자원민족주의의 대두와 제3세계의 태동 등 여러 가지 국제경제의 혼란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를 상실하기 시작한 이후 국제기업들은 정치적 위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석유파동에 의해 촉발된 자원민족주의 등 국제기업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점차로 혼란스러워지게 됨에 따라 정치적 위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특히 국제기업의 선두역할을 담당해 왔던 미국계 다국적기 업고 ㅏ국제금융기관들은 정치위험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업세 되었다.

 정치적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의 급속한 국제화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 위험상황에 노출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업의 국제활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지국에서의 반가이 확대되어 소위 민족주위가 팽배해진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의 수가 늘어나면서 민족주의의 감정이 팽배하였는데 이는 바로 식민새대의 감정의 결과이지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바로 국제정치경제가 종속관계에서 상화의존관계로 변화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국제간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는 기업 외부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3~74년 기간 중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수출금지조치와 수출가격인상조치는 민족주의 와 신생독립국 상호 간의 의존관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상징적인 본보기이다. 

 

2. 정치적 위험과 기업경영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예 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기업경영자는 예측 및 전략적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미리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즉 경영자는 사고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상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나도. 

 대개 국제경영을 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본국이나현지국 모두 정치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의해 깊은 영향을 입는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연비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조치를 시행한다거나 외국정부에서 환경 오염규제를 위해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부착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기업은 본국과 현지국 모두로 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위험이란 개념은 국제경영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정의나 평가, 예측방법 등에 있어서 이론상 커다란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위험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요건은 1) 기업환ㄴ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2) 이러한 변화가 예측 불가능하며 3) 이러한 변화가 바로 정치적인 변화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다거나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의 의미는 기업이 전혀 대응하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변화가 점진적으로 변화래 간다면, 혹은 정부가 정책을 미리 예고하고 나서 시행한다면 기업은 이에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며 정치적 이적 위험으로는 불 수 없다.

 한편, 정치적 변화라는 의미는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나 상태가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정과는 다른 개념으로서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화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가 불안정하다든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 또는 특정산업에 관련되어 수익성이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이다. 

 

3. 정치적 위험의 원천과 영향력

 국제기업에 정치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요인, 다시말해 정치적 위험의 원천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치적 위험이 어떠한 집단으로부터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위험이 국제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주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위험의 원천은 다음의 여섯 가지이자.

 첫째, 현지국가가 지니는 상반된 정치이념이다. 여기서 상반된 정치이념이라는 것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위 등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불아과 무질서이다.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전반에 결쳐 보신주의를 만연하게 한다.

 셋째, 현지기업인과 외국기업인들이 특정사업분야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뇌물이나 기타의 스캔들으 폭로시킴으로써 정치적 공세를 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바나 이후 미국에서는 컬러 TV의 국내생산이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덤핑제소가 계속되었던 것은 일본계 및 대만계 전자제품 수출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는 정치적 독립과 주권선업이다. 오늘날에는 식민지국가로 남아 있는 나라는 극히 적지만 대개 식민지 국가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적 반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종주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전쟁이나 내란, 테러의 발생위험이 있다.

 여섯째, 새로운 외교관계 형성이 정치적 위험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수카르노 대통령의집권 아래서 공산권 국가와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인도네시아는 그로부터 상당기간 국제기업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구제정책을 취했는데, 그것은 이념적 변화에도 기인하거니와 동구권 국가로부터의 새로운 자금 및 기술원이 생김으로써 서방측 기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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