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파 무역이론

고전파 무역이론엔 중상주의 무역관과 비교생산비설, 상호수요균등의 법칙이 있다. 고전파 무역이론에 대해 알아본다.

 

 

 

1. 중상주의무역관

17~18세기의 근대적이니 민족국가의 형성기에 있어서 중상주의는 유럽제국을 지배했던 경제사상으로

중상주의무역관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유럽은 중앙집권적 국가제도가 확립됨으로써 통치자들은 공고한 권력유지를 위해서 훌륭한 군대를 육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해 좀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상주의의 경제적 사상은 다음과같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중금주의: 중상주의자들은 화폐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더불어, 한 국가의 부를 귀금속의 보유량으로 축정 했다. 귀금속이 많다는 것은 보다 많은 화폐가 유통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금·은 과같은 귀금속을 중시하게 되었다.

 2) 무역차액주의: 국가는 귀금속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촉진하여 금의 유입을 증대시키고, 수입을 제한하여 금의 유출을 억제시키려 했다.

 3) 국내산업보호: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중상주의잦들은 한 국가의 무역이익이 다른 나라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저우가 모든 경제활동에 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를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표방하였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아도 등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무역 및 정부역할에 관한 중상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섰다.

 

2. 비교생산비설

 다음으로 비교생산비설의 이론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본다.

(1) 이론의 배경과 내용

 비교생산비설의 이론의 배경과 내용은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인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중상주의자들의 견해를 비판하고, 모든 국가들이 정부의 간섭 없이 분업의 원리에 의해 자유무역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유방임정책을 주장하고 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국가간에 존재하는 절대생산비의 차이를 통해 국제무역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즉, 그는 국가마다 자연적·인위적 조건에 따라 생산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때 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재화를 수출하고 비싼 재화는 수입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바로 아담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theory of absolute cost) 혹은 절대우위이론(theory of absolute advantage)이라고 한다.

 하지만 절대생산비설에 의하면 두 국가간에 무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각각 한 상품의 생산에서 절대우위를 가져햐 하나, 리카아도는 이러한 양국 간 절대생산비 차이가 무역발생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카아도는 자신의 저서인 '정치경제 및 조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에서 한 나라가 모든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절대우위에 있고, 다른 나라가 일방적으로 절대열위에 있다 하더라도 양국 사이에 비교생산비 혹은 비교우위의 차가 존재하면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논리를 비교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 또는 비교우위설(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이 라고 하는데, 리카아도에 의해 처음 체계화된 비교생산비설은 그 후 밀(J. S. Mill), 마샬(A. Marshall), 바이너 (J. Viner)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

 비교생산비설은 무역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무역이익을 검증함으로써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2) 실례

비교생산비설의 실례를 알아보자. 리카아도가 비교우위를 설명함에 있어 포르투칼이 영국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적은 노동력 투입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아담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에 의거하면 포르투갈이 두 재화를 모두 수출하고 영국은 두 재화를 모두 수입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영국이 무역을 꺼리게 된다.

 그러나 리카아도는 이러한 경우라도 양국 간에 얼마든지 무역이 발생하라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두 재화에 절대우위가 있는 국가는 두 재화 중 우위의 정도가 큰 재화에 특화하고, 반면 두 재화에 절대열위인 국가는 불리함 정도가 낮은 재화에 특화하여 수출하면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포르트갈은 두 재화의 단위당 생산비를 영국과 비교할 때 나사는 90%(100/90), 포도주는  67%(80/100)이므로 포도주 생산에 있어서 생산비의 상대적 우위가 존재하게 된다.

 반면 영국의 두 재화의 단위당 생산비를 포르투갈과 비교해 보면 나사는 111%(100/90), 포도주는 150%(120/80)로 영국은 열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사에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 간에 비교우위가 존재할 경우 양국은 상대적 우위의 정도가 높은 재화에 특화하여 수출하게 된다. 즉, 포르투갈은 포도주, 영국은 나사생산에 특화여 국제분업을 이루게 된다.

 

(3) 한계

 비교생산비설은 국제무역의 기본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이론 전개상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절대생산비설과 마찬가지로 비교생산비설 역시 노동가치설을 전제로 함에 다라 비현실적이다.

 둘째, 비교생산비에 근거하여 무역발생원인을 규명했으나, 실제로 국가 간 비교생산비 차이의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었다. 

 셋째, 리카아도는 단순하게 두 재화의 국제교환비율이 각국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결정되고, 이러한 교환비율 범위 내에서 교역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으나, 무역이익이 교역당사국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해서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3.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비교생산비설은 무역당사국이 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체이익의 범위는 정했으나, 이러한 무역이익들이 교역당사국들에 어느 정도씩 배분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되지 못했다.

 밀(J. S. Mill)이 이러한 비교생산비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 그 후 마샬이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상호수요균등의 법칙(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혹은 국제가치론(theory of international value)이다.

 밀은 한 나라가 자국의 수출품을 제공하려는 의도는 그것과 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품의 양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양국 간 두 상품의 교환비율은 상대국 재화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고, 이 러너 교역조건하에서 한 나라의 수출량과 그 재화에 대한 상대국의 수입량이 일치함으로써 무역균형이 이루어진다.

 상호수요균등의 법칙은 비교생산비설에서 규명하지 못한 무역이익의 배분문제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이 원리 역시 다른 고전파 무역이론과 마찬가지로 노동가치설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데다가, 수요의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상호수요설은 각국 사이에 존재하는 절대적 생산비 차이와 상대적 생산력의 변화를 무시함으로써 국제가치론을 가격론화시키는 모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