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이론

고전파무역이론은 제한적인 이론요소로 인해 이론으로써의 한계가 발견되었 새로운 무역이론이 대두되었다. 새로운 무역이론의 성립배경과 신무역이론을 살펴본다.

 

 

 

1. 이론의 성립배경

  새로운 무역이론이 성립된 배경은 헥셔-오린 정리의 타다성이 일면 유지되는 반면, 한편으로는 제한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헥셔-오린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국제무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헥셔-오린정리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국제무역의 발생근거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들을 활발하게 제시했는데, 이들 이론들은 주로 헥셔-오린의 제한적인 가정들을 현실에 맞게 완화 내지 수정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헥셔-오린정리의 가정들 중에서도 각국 간 동일한 기술 수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완전경쟁시장, 요소공급량 불변, 무역장벽의 무시 등이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완화시키고자 했다.

 이와 같이 기존의무역이론들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정태적 분석방법을 택했으나, 현실세계에서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제여건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기존 무역이론으로 실제 국제무역의 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이론이 지니고 있는 가정상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새로운 무역이론들은 특히 경제성장고정에 따른 성장요인들의 변화와 무역패턴의 동태적 변화관계를 규명하자 했다.

 

2. 신무역이론의 전개

 신무역이론은 산업조직이론과 국제무역이론을 결합하여 산업의 특성이 국제무역패턴을 일으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론들을 살펴본다.

(1) 기술격차설

 기술격차설(theory of technical gap)이란 포그너(M. Posner)와 허프바우어(G. Hufbauer) 등이 발전단계가 높은 공업국들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생산함수가 유리하게 변화하는 것을 매개로 하여 비교우위의 패턴을 찾아보기 위해 제기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공업국들 사이의 대부분의 공산품거래는 기술혁신에 의한 신제품과 새로운 생산방법의 출현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술선진국은 일정기간 동안 국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나 곧 기술의 국제적 확산으로 인해 각국 간 기술격차가 줄어듬에 따라 이러한 독점적 우위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기술선진국이 기술집약적인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제품과 새로운 생산방법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허프바우어는 합성제품의 예를 들어, 무역발생근거가 기술격차-규모의 경제-요소비율 내지 저임금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합성제품의 개발은 원료가 싼 국가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수준이 우위에 있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각국 간 기술격차가 무역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기술격차를 통한 비교우위와 그것의 모방에 의한 비교우위의 관계는 선진국에서 기술혁신이 발생하여 다른 선진국 혹은 경제 수준이 약간 뒤진 국가들이 신기술을 모방하기까지의 전체 모방기간을 기술습득기간과 국내외 반응기간으로 구분하고, 수요정도를 나타내는 수요변과 합친 것을 수평축으로 표시하고 거기에 각국의 생산과 수출관계를 나타내는 표로 설명하였다.

 

(2) 연구개발요소이론

연구개발요소이론(theory of research & development factor 혹은 R&D이론)은 버논연구팀(W. Gruber, D. Mehta & R. Vernon)과 키싱(D. B. Keesing)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비교우위의 원천을 기술 수준에서 찾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이들의 연구는 각 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에 지출된 비용과 수출실적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을 기업과 국가 비교위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간주했다.

 이 같은 실증결과는 기술격차설과 이와 관련된 제품수명주기이론의 이론적인 설명력을 높여주었다.

 

(3) 대표수요설

 대표수요설(representative demand theory)은 린더(S. B. Linder)가 제품차벼로항 근거해 제시한 이론으로서, 선호유사성이론(preference-similarity therory)이라고도 한다.

 즉, 어느 국가가 특정 종류와 품질의 재화에 특화(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대형승용차, 독일의 경우는 소형폭스바겐)하게 되고, 그 상품이 국내시장에서 주종을 이루게 되면 그 상품은 그 국가의 대표수요가 되는바, 그 국가는 대표수요품목에 비교우위를 갖게 됨으로써 수출가능성이 높은 재화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각국은 자본의 대표수요 품목만으로는 소비자의 시호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국내제품으로 충족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국의 대표수요품목을 수입하게 된다.(즉, 미국은 독일로부터 폭스바겐, 독일은 미국으로부터 대형승용차)

 대표수요설은 사실상 최종재인 소비재, 특히 공산품의 흐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무역패턴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명을 못하나, 선진공업국 간의 무역의 흐름에 대해서는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수요의 비교우위 설명에 있어서 린더는 농산물과는 달리 공산품의 비교우위 결정에는 기술 수준의 우월성, 경영능력의 향상, 규모의 경제 등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무역패턴의 결정에 있어서 기술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국내구요가 많아서 국내시장이 큰 재화일수록 규모의 경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와 같은 시장확대에 다라 연ㄴ구개발투자가 증대되면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3. 규모의 경제론

 규모의 경제론은 헥셔-오린 정리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확 불면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하에서의 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이란 생산요소 투입량 이상으로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달리 말하면 결국 생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이른바 규모의 경제로서, 이는 노동의 분업화 더불어 생산수단의 현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에 근거한 교역은 무역국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즉, 양국이 경제규모, 생산, 소비 등 제반조건이 유사하더라도 한 나라가 특정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 국가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화에 완전 특화하여 그 재화를 수출하고, 상대국은 다른 재화에 완전 특화하여 수출함으로써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산업내 무역이론은(theory of intra-industry trade)은 이종 산업간이 아닌 동일 산업내에서 국가가나 교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최근들어 산업내 무역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루벨(H. G. Grubel)과 로이드(P. J. Lloyd)에 따르면 선진공업국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량의 50% 정도는 동일 산업내에서의 무역으로 추정되는 반면, 제품차별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농업부문과 소득수준이 낮은개도국의 무역에서는 산업내무역으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업내 무역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구조에 따른 제품차별화, 산업간·지역간 규모의 경제차이, 그리고 각국간 생산요소 가용성의 차이에 기인한다.

 결국 산업간무역이 각구간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의한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것이면, 산업내 무역은 제품파별화와 규모의 경제라는 시장불완전요소를 이용해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경쟁우위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