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론의 과제와 전제조건

국제무역이론의 과제가 무엇인고 그 전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1. 국제무역이론의 과제

 국제무역이론의 과제는 무엇일까? 무역은 제반 환경이 상이한 국가들 사이의 교역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내거래 메커니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무역거래에서 흔히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무역이론은 여건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서, 국제무역에 관련된 제현상을 해명함으로써 국내거래와는 다른 무역의 흐름을 쉽게 납득시킨다.

 국제무역이론의 주요 연구과제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의 발생의 규명: 이질적인 국가들과의 거래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이는 주로 국제분업의 원리를 통해 설명이 이루어진다.

 2) 무역패턴결정: 각국은 어떠한 상품을 수출입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는 것으로, 특화상품의 선정기준과 방법이 연구과제가 된다.

 3) 교역조건결정: 각국의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비율의 결정과정과 교역조건에 따른 교역당사국 간의 무역이익배분 문제를 규명한다.

4) 균형교역량의 결정: 교역당사국간의 수출입 균형의 결정과정을 해명한다.

5) 무역의 효과 규명: 무역에 따른 요소소득의 재분배와 더불어 교역당사국의 산업구조 및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국제무역이론의 전제조건

 국제무역이론의 전제조건을 설명하기 앞서 현실세계와 괴리가 없는 이론일수록 가정은 적게 마련이다. 반면 현실성이 부족한 복잡한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들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무역이론도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교류를 현상적으로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정들을 내세우게 된다. 물론 이런 가정들은 모든 국제무역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아니며, 각 무역이론들이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가정들을 강화 내지 완화할 수 있다.

 국제무역이론들이 이론전개를 위해대개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1) 정태적 분석: 시간이 변하더라도 여건(인구, 자본, 기술 수준 등)은 변하지 않는다.

 2) 2국 2요소 2 재화 모형: 무역세계에는 두 나라만이 존재하며, 이 두 나라는 두 가지 생산요소(노동과 자본)만을 가자고 두 재화만을 생산한다.

 3) 요소의 국가 간 이동불능: 생산요소는 국내에서는 산업간 이동이 가능하지만 국가간 이동은 불가능하다.

 4) 요소의 동질성: 국가간 생산요소의 질은 동일하다. 이는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국가 간에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불변생산비: 생산량이 변해도 단위당 생산비는 변하지 않는다.

 6) 상이한 요소집약도: 두 재화는 각각 노동집약재와 자본집약재로 요소집약도가 다르다.

 7) 동일한 생산함수: 두 국가에 있어서 동일한 재화의 생산함수는 같다. 즉, 한 나라에서 특정 재화가 노동집약재이면, 이 재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집약재라는 것을 뜻한다.

 8) 완전경쟁과 완전고용: 시장구조가 무역을 저해시키지 않는 완전경쟁과 유휴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고용을 가정한다.

 9) 자유무역: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의 무역장벽이나 수송비·보험료 등 무역을 저해시키는 장애요인이 없는 자유무역을 전제한다.

 10) 물물교환: 화폐의 역할을 무시하고 오로지 재화의 물물교환만이 이루어진다.

 

3. 국제무역이론의 발전과정

 국제무역이론으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국제무역에 관란 이론은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아담 스미스(A. Smith), 리카아도(D. Ricardo), 밀(J. S. Mill)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했으며, 무역의 기초, 즉 무역의 패턴, 무역이익의 발생요인과 배분 등을 해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그들이 전개한 무역이론은 화폐의 역할을 무시하고 물물교환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순수무역이론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러나 고전파 무역이론은 당일생산요소를 전제로 한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전개되었던 바, 이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이론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고전파 무역이론의 한계에 대해 1930년대에 이르러 하벌러(G. Haberler)가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가치설이라는 제한적 가정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기회비용설은 후에 무역의 균형에 관한 기하학적인 분석으로까지 발전하였으나, 하벌러 역시 리카아도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비교생산비 차이를 ㅈ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중요한 무역발생 요인인 비교생산비 차이의 근원적 발생이유에 대한 분석과 해명은 1930년대 초에 이르러 헥셔(E. Hecksher)와 오린(B. Ohlin)에 의해 시도되었다.

 헥셔-오린 정리로 대표되는 근대무역이론을 통해 국제분업의 원리를 좀더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이와 더불어 무역패턴이 결정되는 방법에 관한 이론적인 해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헥셔-오린정리 역시 여러 제한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동태적인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무역현ㄴ상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다. 또한 레온티에프(W. Leontief)는 헥셔-오린 정리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혁세-오린 정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리온티에프 역설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헥셔-오린 정리가 전제로 하는 제한적인 가정을 을 현실에 맞게 수정 또는 완화한 새로운 무역이론의 정립이 다각적으로 시도되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무역이론들이 이론적 체계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세계에서의 문제점들을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