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무역이론

고전파 무역이론이론에 이어 근대무역이론에 대하여 알아본다.

 

 

 

1. 기회비용의 도입

 기회비용이 도입된 것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만이 유일한 투입요소는 아니며, 투입노동력도 동질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가 생산에 노동이 동일한 비율로 이용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파 무역이론은 재화의 가치를 전적으로 이 재화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시간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과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생산비가 불변이라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한적인 가정하에서 전개된 고전파 무역이론은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무역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하벌러는 노동가치설 대신 기회비용과 생산가능곡선을 도압하여 고전파 무역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후에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사회무차별곡선, 오퍼곡선으로 발전되어 무역균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기회비용이란 핞 재화를 1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 희생되는 다른 재화의 양을 말한다. 이는 한 나라의 생산요소가 완전고용상태에 있을 때는 한 재화를 1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재화에 투입된 생산요소를 전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재화의 생산이 희생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노동만이 유일한 투입요소라든가, 혹은 한 재화의 가격이 전적으로 투입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든가 하는 가정은 세우지 않는다. 따라서 한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는 그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므로, 그러한 재화의 생산에 특화 수출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예를들면 무역개시 전 한국 내에서 1대의 녹음기(X)를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자원을 이용하여 쌀(Y) 2/3 가마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이때 녹음기 1대의 기회비용은 쌀 2/3 가마와 같다. (즉, 한국에서는 1X=2/3Y) 만일 미국에서의 기회비용이 1X=2Y라면 녹음기의 기회비용은 한국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결구 한국이 녹음기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2. 헥셔-오린정리

헥셔-오린 정리의 배경과 정리해 본다.

(1) 배경

 각국 간에 존재하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차이는 비교우위의 증거로서 상호이익을 위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그러나 고전파 무역이론에서는 각국간 재화의 상대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기후의 차이에 의한 요인 이외에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또한 고전파 무역이론은 노동을 유일한 투입요소로 하는 비현실적인 노동가치설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론적 결함을 가졌다.

 따라서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헥셔와 그의 제자인 오린 은 무역모형을 확장시켜 고전파 무역이론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했는데, 이것을 헥세-오린 정리(Hecksher-Ohlin Theorem: H-O)라과 한다.

 

(2) 내용

 헥셔-오린 정리는 고전파가 내세웠던 단일요소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요소를 전제로 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  

 1) 제1 명제(요소부존이론): 헥셔-오린 정리는 각국 사이에 재화의 상대가격 차이와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원인을 국가 사이의 요소부존량 차이에서 찾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국의 생산가능곡선의 차이는 생산요소의 부존량이나 생산기술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고, 무차별곡선의 차이는 기호 수준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이때 양국 간에 생산기술과 기호를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소부조량의 상대적 차이가 생산비용의 상대적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무역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국 간 요소부존량 차이는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과 자본이 모두 절대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나 상대적 개념으로 볼 때 미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보다는 자본이 더 풍부하고, 한국은 두 요소 모두 미국보다는 절대적으로 희소하지만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덜 희소한 편이다. 그러므로 상대적 개념에 의해 한국은 노동풍 부국이고 미국은 자본풍 부국이 되는 것이다.

 생산요소가 풍부할 경우 그 생산요소를 싸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결국 싼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각국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 되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무역패턴을 갖게 될 것이다. 

 즉, 각국은 그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값싼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를 수출하고, 반대로 그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가격이 비싼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를 수입하게 된다.

 요약하면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제를 수입하는 반면,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재에 특화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게 된다.

  이와 간이 제1 명제는 요소부존량과 같은 공급조건의 차이를 국제무역의 결정인자로 보았다고 해서 요소부존(factor-endowments) 이론 혹은 요소비율(factor-proportions)이라고 한다.

 2) 제2 명제(요소가격 균등화정리): 제2 명제는 요소부존이론으로부터 직접 유도되기 때문에 제2 명제가 성립될 때만 설명력이 있다. 즉, 제1 명제에 입가 하여 교역이 이루어지면 비록 국가 간에 생산요소들이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각국의 생산요소 가격은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헥셔-오린 정리의 제2 명제로서 요소가격 균등정리(factorprice equlization theorem)라고 하는데, 사무엘슨(P. A. Samuelson)이 이를 증명했다고 하여 때때로 헥셔-오린-사무엘슨정리라고도 불린다.

 무역발생 이전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하고자 본이 희소한 국가에서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 국가는 무역이 개시되면 제1 명제와 같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할 수 있는 노동집약재에 특화하게 됨으로써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비교열위품목인 자본집약재는 수입을 하기 때문에 자본의 수요는 감소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교역 전보다 임금이 상승하는 반면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은 하락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요소부존량에 따른 자유무역의 결과 이자율은 상승하고 임금은 하락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무역 전 양국 간 차이가 있었던 동질적 생산요소의 보수는 무역 후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같아진다.

 

3. 한계와 검증결과

 헥셔-오린 정리에 대하여 앞서 설명하였으나 고전파 무역이론과 같은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또 그 검증결과가 어떠한지 알아본다.

 

(1) 한계

 헥셔-오린 정리는 제약적인 고전파 무역이론의 모형을 확장하고, 기존이론이 간과했던 각국 간 비교생산비 차이의 근본요인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전파 무역이론보다는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요소집약도의 역전(factor intensity reversal)과 같은 가능성을 무시한 데다가, 설정된 가정들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론 전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패턴을 결정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요인을 요소부존이라는 공급측면에 너무 한정시켰다는 문제가 있다.

 

(2) 검증결과(레온티에프역설)

 무역의 발생원인을 각국 간 요소부존비율의 차이에 둔 헥셔-오린 정리의 현실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헥셔-오린 정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 중에서 최초로 시도 도었고 또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레온티에프(W. Leontief)에 의한 연구이다.

 레온티에프는 1947년의 미국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통계적인 검증을 수행했는데, 헥셔-오린 정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헥셔-오린 정리에 근거해 볼 때 원래 자본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미국에서 수출상품이 수입상품에 비해 더 자본집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레온티에프의연구결과는 오히려 수출품에서의 자본투입비율이 수입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품은 노동집약재이고 수입품이 오히려 자본집약재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헥셔-오린정리에 배치된다고 해서 이를 레온티에프역설(Leontief's Paradox)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