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관심

국제금융시장 구조변화

지금이것 2023. 4. 3. 17:37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변화는 국제통화제도의 변화와 금융·자본 자유화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 발달에 힘입어 범세계적 통합화(global integtation), 증권화(securitization),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급증과 혼성화(hybridation) 등의 현상을 드러내고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구조변화

 

 

1.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공존공영에 대한 당위성을 재인식시키고, 나아가 그 숙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구체화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라는 작은 도시에서 연합국들이 개최한 국제통화금융회의의 합의에 기초한 브레튼우즈체제의 골격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립과 이를 통한 각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IMF체제는 과거의 금본위(gold standard)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금에 연계된 미국달러화를 각국 통화가치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금환본위제(gold exchange standard system)를 채택하며, IMF회원국들은 각국통화의 달러에 대한평가를 설정하고 그 환율을 ±1%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fixed rate system)를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고정환율제도가 세계경제의 부흥을 위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변동환율제 실패 경험에 기인하였다. 각국의 경쟁적 평가절하와 그에 따른 환율 불안정은 세계대공황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양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율변동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었고, 고정된 환율을 지지하는 데 각국정부가 공동의 노력을 전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IMF를 축으로 하는 브레튼우즈체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정환율제도는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과 일본의 경제부흥, 그리고 세계무역의 증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이 낮아지고,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역수지적자 등을 미국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지면서 흔들리긱 시작했다. 급기야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미국달러화의 금태환정지를 선언했고, 금환본위제를 기초로 했던 고정환율제도 역시 사실상 무너졌다. 그 후 스미소니안 협정을 체결하여 달러를 평가절하하고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1973년부터 주요 국가 간의 환율은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로 이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 IMF의 잠정위원회가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각국이 고유한 환율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데 합의하여 기정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변동환율제도를 이행하면서 주요국의환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하게 되었으며, 환율과 평가관계에 있는 이자율도 불가피하게 자유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환율과 이자율의 가변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국제금융자본시장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게 되었으며 국제금융거래에 수반하는 위험도 가중되었다.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러한 환경 번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등장 등을 촉진하게 되었다.

 

2. 금융·자본주유화와 국제금융거래 규제완화: 국제투자·투기거래 급증

 1960년대까지의 금융시장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장분할과 금융규제를 통한 전업화 확보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진출억제 등이다. 그러나 이윤확대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금융규제의 회피와 국제 간의 거래확대에 따른 대외금융활동의 증대로 인하여 국내규제의 효율성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유로시장과 같은 국내금융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여외금융시장의 발달은 규제가 많은 국내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내금융기관들에 의한 규제완화력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이런 환경변화에 금융규제당국은 국내금융시장의 역외금융시장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귝제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되었다. 대표적인 구제완화조치로는 예금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규제완화 및 철폐, 금융기관 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진출 확대, 국제 간 자본거래 자유화 확대, 신종금융상품 및 거래기법에 대한 규제와 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경쟁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련의 금융정책 및 제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이 만연된 여건에서 실질수익률을 보장받고자 하는 저축자들은 이자율 상한선 등의 규제로 인해 시장이자율의 변동요인에 반응하는 탄력성이 낮은 은행예금으로 부터 자금을 직접금융시장의 유가증권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은행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은행들이 이러한 여건에 대응토록 금융자유화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유에 의해서 확대된 금융 및 자본자유화는 국제금융·자본거래, 국제간접투자와 투기거래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었으며 금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내금융기관 간은 물론 외국금융기관이나 시장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자본이동자유화 확대로 인하여 국제간이 자본이동규모가 증대됨과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가 촉진됨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끊임없는 신종금융상품 및 기법의 개발과 금융혁신이 유도되었으며 현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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