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관심

위험과 보험

지금이것 2023. 3. 28. 14:03

위험과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리시크 관리와 위험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위험과 보험

 

1. 위험

 위험은 오늘날 경제 가계 또는 기업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면서 경제확동을 영위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위험과의 투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의 무수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정경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예컨대 세대주의 사망이나 질병·실업은 소득의 중단이나 비용의 지출을 초래한다. 또 재산을 소유하면 그 재산의 화재나 도난 등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자동차의 운전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자동차의 운전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도 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조기업의 공장건물·시설·기계·원재료·제품등은 무수한 육상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해운기업의 선박은 해상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해운기업의 선박은 해상위험에 , 항공기업의 항공기는 항공위험에 직면한다. 또 기업활동은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인 소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위험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평화로운 개인생활의 행복을 지키고 기업경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에 스스로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보험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소화하는 경제제도로서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온 제도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위험이라는 말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험을 영어로 Risk라고 하는데, 이러한 Risk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자·통계학자·경영학자·보허학자, 기타 분야의 학자에 의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개별 그룹들이 각자의 연구분야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해 온 것이므로 각 분야의 학자가 사용하고 있는 Risk라는 용어는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Risk의 정의는 아직 확립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이들 주 ㅇ버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이라는 말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정한 위험, 즉 어떤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곧 위험(risk)이며,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험 없으면 보험 없다"(no risk, no insurance)고 하는 경우의 위험이란 이러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뜻한다. 따라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고의 발생이 불확실한 거을 믜미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거나 또는 사고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면 이미 위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런데 보험어로서의 위험은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 손해의 원인인 일정한 사고: 손해를 야기할지도 모르는 우연한 사고 그 자체를 위험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의미의 위험을 영어로는 Peril이라고 한다. "보험자의 담보위험", "보험자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위험을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화재·자동차의 충돌·태풍·홍수·비행기의 충돌 등이 Peril이다.

나) 일정한 사고를 발생시키게 하는 사정 또는 상태 즉 위험사정: 사고밸생의ㅡ개연성을 측정하는 기초가 되는 구체적 상태를 위험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의미의 위험을 영어로 Hazard라 한다. 즉 Hazard란 사고밸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상태·조건·요인·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충돌원인이 되거나 혹은 사고를 증가시키는 빙판길이라든가, 비행기의 추락을 유발하는 악천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리스크 관리와 보험

 리스크 관리와 보험은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조직이 복잡해짐과 동시에 경쟁이 격화되면 각종의 위험이 등장하여 격영을 파탄시키고, 그 결과 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기업은 우선 수요·공급의 양면에 겹쳐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입수할 수 있는 자료와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경제사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런 바탕으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업이 투하하는 자본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서, 또는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대가로서의 합리적인 이윤을 올리고자 노력한다. 기업이윤은 기업위험부담의 다가이므로 양자는 정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업은 가급적 위험을 적게 하고 이윤을 크게 하도록 행동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을 분서거하고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이윤우 얻는 이상 위험을 부담할  수박에 없지만, 이것을 소극적으로 부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험을 방짐하고자 노력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이것을 타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등장하는 관리영역이 리스크 관리(risk manamement)이다. 리스크 관리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계기로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순수위험의 관리, 즉 일반기업이 이용자 입장에서 보험을 주된 보장수단으로 하는 보험관리가 중심이었다. 그 후 사회경제의 발전과 기업경영의 환경변화에 따라 1960년대에 리스크 관리는 급속히 발전하고, 특히 1970년대에는 단순히 보험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보험 외 관리도 포함하여 기업위험 전반을 취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리스크 관리는 보험관리형 위험관리와 경영관리형 위험관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리고이러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별경제주체로서의 가계나 국가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는 보험의 연구를 포함한 하나의 새로운 과학으로서 "경영체의 제반 활동에 미치는 리스크의 악영향으로부터 최소의 비용으로 자산 및 가동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의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의 전가(즉 보험) 이므로 사실상 그 중심은 역시 보험관리가 된다. 따라서 각종 기업은 그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보험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위험의 정확한 분석과 그것을 처러지는 저 눈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의 처리에 있어서 보험을 유일한 보장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밖의 보장수단(예컨대, 예방조치·보유 등)과 적절히 조합시킨 가운데 보험의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3. 위험의 처리방법

 위험처리의 방법은 loss control(손실의 제어)와 loss financing(손실의 재무)으로 대별된다. 

 

(1)손실의 제어(loss control)

 loss cotrol은 기업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의 빈도와 강도를 예방·경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위험관리의 수단인 loss control은 손실의 예방과 경감으로 대별된다. 손실의 예방은 손실빈도의 감소 혹은 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손실빈도의 control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사정(hazard)의 control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 다발지대에서의 단속강화 또는 속도제한의 실시, 건물의 시설 관리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손실의 경감은 손실강도의 control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화재발생 시의 소화작업이든가 고가상품을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즉 손실빈도의 감소 또는 배제는 손실원인의 control에 중심이 놓여 있고, 손실강도의 감소 또는 ㄴ배제는 효과 혹은 결과의 control에 놓여 있는 것이다.

(2) 손실의 재무(loss financing)

loss control이 기업위험의 구체화에 따른 손실의 빈도와 손실의 강도를 예방하거나 경감함으로써 기업의 재산손실, 인적자산손실, 배상책임손실의 최소화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loss financing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손실에 대해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자금준비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loss control과 loss financing은 리스크 처리의 양대기법으로서, 자동차의 두 바퀴에 해당된다. 이것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어느 한쪽이 빠지면 만족한 위험 관리를 할 수 없다. 기업경영상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위험의 완전한 예방 미 경감을 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경상비 또는 기금으로 기업위험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loss financing은 가능한 모든 loss control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존재하는 손실에 대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강구되는 합리적·위험관리의 하나라 할 수 있다. loss financing은 손실의 보유와 손실의 이전으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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