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

국제경제기구와 경제개발 협력기구와 유엔무역발회의, 세계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대표적으로 OECD가 있다.

(1) OECD의 연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61년 미국, 캐나다, 18개 서유럽국가의 20개국이 파리에 본부를 두고 창설되었다. 그 후 1964년 일본, 1969년 일본, 1969년 핀란드, 1961년 호주, 1973년 뉴질랜드, 1994년 멕시코, 1996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등의 국가가 가입하여 현재 29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OCED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세계경제현안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국제경제기구이다.  OECD는 그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국가에 대해서 기존 회원국이 합의하여 초청하는 형태로 회원국이 가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 회원국이 구성되어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을 주도하는 중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OECD의 활동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평가하 가고 국가 간 경제정책의 조화와 협조를 위한 협력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 상호 간의 거시경제정책상의 조정, 산업구조의 개선 및 조정,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 기술개발촉진, 보호주의 확산방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확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범세계적인 경제규범의 전단계로서의 기초개념이나 기본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하며 세계의 경제사회전반에 대한 방대한 정보망을 갖춘 자료공급원으로서 통계와 정책건의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OCED는 지금까지 세계경제가 당면한 뭄ㄵ해결과 질서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3) OECD의 특성

 OECD의 특성은 첫째, OECD는 UN이나 WTO처럼 모든 국가에 회원국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는 동질성이 강한 모임이다. 둘째, 국가 상호 간에 정책조정과 협의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협이체(forum)적인 성격을 가진다. 상호주우의보다는 모든 회원국에 무차별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회원국 전체의 합의(consensus)를 기본으로 한다. 셋째,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OECD는 논의 대상의 범위가 넓다. 경제적 분야의 문제는 물론 환경, 에너지, 경쟁정책, 소비자보호, 교육, 정보 등 경제·사회 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정책상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WTO, IMF, IBRD 등의 여타 국제기구가 특정분야에 한정된 목적고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엔무역개발회의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연혁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1964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을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활동과 정책수립을 위하여 발족된 UN산하의 상설기관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치적으로 독립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였고 선진국과의 경제적인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이른바 남북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북으로 지칭되는 선진국들은 무역의 증가와 경제발전이 계속되었으나 남으로 지칭되는 개발도상국들은 1차 상품수출의 저체와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무역과 경제개발이 극히 부진하였다. 1960년대에 와서 이러한 남북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경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개최의 요청에 따라 UN에서 선진국의 동의를 얻어 UNCTAD가 성립되었다. 

 

(2) UNCTAD의 활동

 개발도상국들은 UNCTAD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1차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장벽 철폐,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특혜공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공여,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채압박의 해소들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1974년 UN 총횡서는 1. 천연자원의 영구적인 주권 2. 외국토자 및 다국적기업의 규제 3. 개발도상국상품의 시장확보 보장 4. 국제상품협정체결 5. 특혜관세공여의 확대 6. 개바자금원조 7. 과학기술의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국제경영질서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UNCTAD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성과는 많지 않은 편이다. 많은 협상의제들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 속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실시, 개발도상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실시, 국제운송을 비롯한 비무역거래분야의 국제규칙의 제정 등의 몇몇 제한된 영역에 그치고 있다.

 

(3) UNCTD의 기능

 UNCTD의 기능은 첫째,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무역증진 및 국제무역과 경제개발문제에 과년한 원칙과 정책 수립, 둘째, 국제무역과 경제개발분야에 있어서의 UN산하 다른 기국 와의 협조 및 활동조 저의 셋째, 각국정부와 각 경제블록의 무역정책 및 관련한 개발정책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3. 세계화에 따른 환경문제

 1970년대 이후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UN, OECD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함에 따라 세계화에 따른 환경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UN에서는 1972년 "인간과 환경에 대한 선언"에 이어 각종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었고, 1992년 리오 데 자네이로 환경개발회의에서는 리오선언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21개 항의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1991년 OECD는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 공동으로 합동작업반으 구성하여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 국제표준기구에서는 환경경영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표준화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무역에서의 환경의 문제를 오염시크는 상품이 수입국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과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상품이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환경오염적 인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보다 가격경젱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무역에서의 환경의 문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상품이 수입국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과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상품이 일어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환경오염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보다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환경 관련 무역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국가들은 주로 선진국들로서 환경기준하에 생산된선진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들 상품이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환경오염이 심각해진ㄷ는 인식에서이다. 이밈 선진국들은 국내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관련 무역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무역장벽은 앞으로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무역에서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GATT에서도 무역과 환경에 대한 작업반이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없고, 199년 우로과이라운드의 협상과정에서 환경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도 환경관련문제를 국제무역의 규범속에 수용하기 위해서 WTO내의 무역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국제무역의 구범설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무역환경위원회는 환경목적부과금이나 세금징수 문제 그리고 상품표준과 기술적 규제, 포장, 상표부착 및 재활용을 포함한 환경목적상의 상품에 대한 요건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환경 관련무역구범들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