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관심

보험 위험과 그 대책

지금이것 2023. 3. 16. 13:21

우리는 경제활동과 생활함에 있어 많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준비하지만 보험 위험과  그 대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보험 위험과 그 대책

 

1. 보험 위험과 그 대책

  보험 위험과 그 대책에 알아보기전 오늘날 경제 사회에 있어서 가계 또는 기업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위험과의 투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무수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정경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예컨대 세대주의 사망이나 질병·실업은 소득의 중단이나 비용의 지출을 초래한다. 또 재산을 소유하면 그 재산에 화재나 도나나 등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자동차의 운전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위험도 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조기업의 공장건물·시설·기계·원재료·제품등은 무수한 육상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해운기업의선박은 해상위험에, 항공기업의 항공기는 항공위험에 직면한다. 또 기업활동은 제삼자에 대한 인적·물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위험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평화로운 개인생활의 행복을 지키고 기업경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에 스스로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보험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소화하는 경제제도로서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온 제도이다.

 

2. 위험

 오늘날 우리들의 위험이라는 말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험을 영어로 Risk라고 하는데, 이러한 Risk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자·통계학자·보험학자, 기타 분야의 학자에 의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개별 그룹들이 각자의 연구분야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해 온 것이므로 각 분야의 학자가 사용하고 있는 Risk라는 용어는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모든 분야에 고통되는 Risk의 정의는 아직 확립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이들 중 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이라는 말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정한 위험, 즉 어떤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곧 위험(risk)이며,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험 없으면 보험이 없다" (no risk, on insurance)라고 하는 경우의 위험이란 이러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뜻한다. 따라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고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을 의미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거나 또는 사고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면 이미 위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랄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런데 보험용어로써의 위험은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 손해의 원인 일정한 사고: 손해를 이야기 할지도 모르는 우연한 사고 그 자체를 위험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의미의 위험을 영어로 Peril이라고 한다. "보험자의 담보위험, " "보험자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위험을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화재·자동차의 충돌·태풍·홍수·비행기의 충돌 등이 Peril이다.

 (나) 일정한 사고를 발생시키게 하는 사정 또는 상태, 즉 위험사정: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측정하는 기초가 되는 구체적 상태를 위험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의미의 위험을 영어로 Hazard라 한다. 즉 Hazard란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상태·조건·요건·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충돌원이 이 되거나 혹은 사고를 증가시키는 빙판길이라든가, 비행기의 추락으 유발하는 악천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리스크 관리와 보험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조직이 복잡해짐과 동시에 경쟁이 격화되면 각종의 위험이 등장하여 경영을 파탄시키고, 그 결과 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리스크 관리와 보험에 대하여 알아댜 한다. 따라서 기업은 우선 수요·공금의 양면에 걸쳐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입수할 수 있는 자료와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경제사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하 하는 자본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서, 또는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대가로서의 합리적인 이윤을 올리고자 노력한다. 기업이윤은 기업위험부담의 대가이므로 양자는 정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업은 가급적 위험을 적게 하고 이윤을 크게 하도록 행동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이윤을 얻는 이상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소극적으로 부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이것을 타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등장하는 관리영역이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이다. 리스크 관리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항을 계기로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순수위험의 관리, 즉 일반기업이 이용자입장에서는 보험을 주된 보장수단으로 하는 보험관리(insurance management)가 중심이었다. 그 후 사회경제의 발전 와 기업경영의 환경변화에 따라 1960년대에 리스크 관리는 급속히 발전하고, 특히 1970년대에는 단순히 보험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보험 외 관리도 포함하여 기업위험 전반을 취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리스크 관리는 보험관리형 위험관리의 경영관리형 위험관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로서의 가계나 국가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는 보험의 연구를 포함한 하나의 새로운 과학으로서 "경영체의 제반 활동에 미치는 리스크의 악영향으로부터 최소의 비용으로 자산 및 가동력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의 수단 둥 가장 중요한ㄱ넛은위험의 전가(즉 보험)이므로 사실상 그 중심은 역시 보험관리가 된다. 따라서 각ㅈ공기업은 그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보험의 합리적 서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위험의 정확한 분석과 그것을 처리하는 전문적 지짓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의 처리에 있어서 보험을 유일한 보장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밖의 보장수단( 예컨대, 예방조치·보유 등)과 적절히 조합시킨 가운데 보험의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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